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며,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2025년부터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급여 지원 확대 및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사항 (2025년 개정안)
✅ 1)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0일
• 변경: 최대 20일 (2배 증가)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1회 분할 (총 2회 사용 가능)
• 변경: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총 4회 사용 가능)
✅ 3) 휴가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변경: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4)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최초 5일만 정부 지원 (나머지 5일은 무급)
• 대기업: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함
• 변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2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
• 대기업도 10일 유급, 나머지 10일은 무급 (회사 정책에 따라 추가 유급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신청 방법: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사용)
•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2. 회사에서 휴가 승인 후 사용 가능
3. 정부 지원금 신청(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정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지원금
✔ 2025년부터 변경된 급여 지원 방식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 이후) |
대기업 근로자 | 10일 유급, 추가 무급 | 10일 유급, 추가 10일 무급 |
중소기업 근로자 | 5일 유급, 5일 무급 | 20일 전체 유급 (정부 지원) |
📌 급여 지급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정부 지원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10일 유급 보장
📌 급여 지급 방식
• 정부 지원금: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하루 15만 원)
• 지원금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근로자 계좌로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 1) 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사용 가능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 예) 출산 당일 5일 + 1개월 후 10일 + 3개월 후 5일 사용 가능
✔ 3)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함
• 고용노동법상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음
• 만약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4) 휴가 사용 후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5) 휴직(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기간 | 최대 20일 | 최대 3년 |
급여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지원 | 최대 월 250만원 지급(첫 3개월100%, 이후 80%) |
신청 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급여 지원이 강화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꼭 사용
✔ 분할 사용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최대 20일 유급 혜택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