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2022년 이용자에게 희소식!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맞벌이 가정에게 반가운 정책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7일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아빠 보너스제’ 특례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기간 사용한 근로자들이 2025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 것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주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초기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상향해 주는 것입니다.
1~3개월 | 통상임금 80% (월 최대 250만 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 원) |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정부가 ‘6+6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면서 신규 아빠 보너스제 신청은 중단됐습니다.
다만, 2022년에 제도를 일부 사용한 근로자들에 한해 기존 특례 적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왜 이번 개정이 필요했나?
2025년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3개월 | 250만 원 |
4~6개월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이로 인해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보다 일반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더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6개월 차 육아휴직자라도,
- 일반 육아휴직자는 월 200만 원
-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월 120만 원
을 받게 되어 불균형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인상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2025년 기준)
1~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변경 없음 |
4~6개월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160만 원 |
💬 적용 대상은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사용한 근로자들입니다.
단, 남은 육아휴직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제도 시행 및 입법 예고 일정
- 입법 예고일: 2025년 5월 27일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7월 7일까지
- 개정 시행 예정일: 고시 후 즉시 (예정)
- 소급 적용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한 기간부터
🧾 Q&A로 정리하는 핵심 궁금증
Q1. 지금 아빠 보너스제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3년 이후 신규 신청은 중단됐습니다.
Q2. 2022년에 육아휴직 1개월만 쓰고 남은 2개월을 2025년에 사용하려 합니다. 인상된 급여 적용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라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Q3. 일반 육아휴직자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인가요?
👉 네. 13개월,46개월, 7개월 이후 모두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적 의미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절 없는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 과거 제도를 성실히 이용했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반영한 점에서 정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아빠 보너스제는 과거 한시적 특례였지만,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로 조정됩니다.
- 대상자는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이용한 근로자이며,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고용부는 7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입니다.
💬 육아도 함께, 혜택도 공평하게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조치는 '함께 돌보는 육아' 문화 확산에 분명한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과거에 이용했거나 향후 유사 제도 도입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